경찰청이 지난 12월 26일 총경 472명에 대한 대규모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총경 750여 명 중 60% 이상이 보직을 옮긴 역대급 규모다.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권과 현장 강제력을 동시에 갖춘 경찰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권력 구조 재편의 신호로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회의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경찰국 폐지 이후 당시 불이익을 겪었던 인사들에 대한 '명예 회복' 성격이 반영됐다고 설명이 나온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아 활동했던 인물들은 경북청과 경남청 등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

12·3 계엄 조사 중 단행된 인사

논란의 핵심은 인사 시점이다. 현재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동원 판단과 지휘 체계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11월 24일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헌법존중 TF를 설치하고 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TF는 12월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책임 규명 이전에 조직을 먼저 흔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 폭이 워낙 커 개별 보직 배치의 적절성이나 특정 판단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경찰 내부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472명이 동시에 움직이면, 누가 왜 그 자리에 갔는지 묻는 순간 전체 인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명예 회복'이라는 프레임이 개별 검증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경회의 참여자 전반이 일괄적으로 복귀 대상이 되면서, 각자의 당시 판단과 지휘 책임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경찰 내부에서는 "불이익 인사를 바로잡는 것과 주요 보직을 맡길 적합성을 따지는 문제는 구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청 감사·반부패·사이버 등 민감한 보직 인선에 대해서도 내부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능력 중심이라기보다, 향후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관리형 인사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다만 이번 인사가 무조건 서둘러 단행된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통상 7~8월에 이뤄지는 총경급 하반기 정기 전보 인사가 총경회의 참석자 복권 논의, 헌법존중 TF 출범 등의 여파로 4개월 이상 지연됐다는 점에서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 보좌진은 "조직 운영 일정과 맞물려 시기가 조정됐다"며 "TF 조사 결과까지 반영하려면 연내 인사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조선DB

검찰 폐지 후 경찰의 위상 달라질까

2026년 10월 2일(예정)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된다. 검찰이라는 견제 축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의지할 수 있는 핵심 집행 조직은 경찰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수사·치안·공권력 집행에서 경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사는 단순한 조직 안정 수단을 넘어 신뢰와 책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된다.

그러나 이번 총경 인사는 갈등을 봉합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계엄 논란과 헌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는 평가도 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조용한 것이 오히려 불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는 끝났지만, 경찰 권한 집중 시대에 걸맞은 책임 구조가 마련됐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