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언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됮 언론현업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우려하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을 향해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수정됐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유튜버나 블로거에 대한 플랫폼의 자의적 조치 남발이나 방통위·방심위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발의 이후엔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었다"며 "처리 시한을 못 박고 서둘러 진행한 졸속입법이란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