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가 오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다. 

여권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나 ‘한덕수 전 총리와의 은밀한 회동설’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차분히 해명하고 반박하며 민주당 공세에 맞설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여권이 새로운 팩트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퍼뜨렸다”는 비판이 정부 여당 전체에 되돌아올 수 있다. 조희대 청문회가 여권의 대(對)사법부 공격 무대가 아니라 오히려 정쟁 이미지만 고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고집 센 원칙론자이자 청빈하고 선비 같은 딸깍발이 판사”라며 “여권 공세에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청문회는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공방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정치 피로감을 느껴 조희대 청문회를 ‘사법부 탄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청문회가 성과 없이 끝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전략 실패론이 불거지고 내부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따라서 조희대 청문회는 여권의 증거 부실, 사법부의 독립 침해 논란, 지나친 정치 공세로 인한 국민의 정치 피로감 누적,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여권 내부의 분열이 더해질 경우 정부 여당에 악재로 돌아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가짜로 정보를 조작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써도 된다라는 인식이 민주당 내에 팽배하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가짜 뉴스의 목적이 특히 대한민국 사법 체제를 흔들려는 것 아닌가?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려는 거다.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흔들겠다는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희대 청문회가 여권에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문회를 주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미지에 흠을 내면서 각종 의혹을 던질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을 동원할 경우, 무엇보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법치주의 훼손으로 여론화할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여권 내 한 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 지귀연 판사, 대법관 여러 명 등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해 의혹을 파고들 경우 정부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