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전면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청은 폐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 분리는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가 맡고, 경제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며,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도 전면 개편해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한다.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청 폐지도 개편안에서 확정됐다. 개편안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도 포함된다. 다만 정부는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기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된다.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통위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방통위 체제에서 5명이었던 위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부총리는 과기부 장관이 겸임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했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며,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역시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