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올해보다 7.1% 증가한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적자(赤字) 재정 정책이 시작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 적자 규모는 내년 28조 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2019년에는 33조 원, 2020년 38조 원, 2021년 44조 원으로 매년 5조~6조 원씩 늘어난다. 임기 5년간 재정 적자 합계는 172조6000억 원에 달한다.

임기 중 재정 적자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겠다는 계획을 잡은 것은 현 정부가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짤 때, 임기 첫해 23조 원이었던 재정 적자 규모를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7조 원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계획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2004년 9월 '참여정부 5년간의 나라살림' 자료를 통해 재정 적자 규모를 2004년 7조2000억 원에서 2008년 5000억 원으로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어느 정권도 처음 계획한 재정운용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는 5년간 87조8000억 원의 적자를 약속했지만, 결국 139조6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명박 정부도 2013년까지 재정 적자 규모를 6조2000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21조1000억 원의 적자를 봤다.

이처럼 정부 계획보다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여야(與野)의 경쟁적인 복지 확대 공약으로 복지 지출이 증가한 데다, 경제위기를 맞을 때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역대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며 "현 정부는 계획 단계부터 확대 재정을 짜놓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지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