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뉴시스
최근 한 70대 시아버지가 아들이 사망한 후부터 며느리를 상습 강간했다는 충격적 사건이 보도되면서 세간에 파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올해 발생한 가족 내 성범죄 사건들에 대한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 가족 내 성범죄가 빈발하면서 성윤리 붕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관련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보도한다.
1. 지적장애 초등생 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와 방치한 친모
계부 A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의 친딸 C양을 위협,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본인의 집에서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친모 B씨는 2011년 8월과 2013년 3월 딸에게서 강간 피해사실을 들었고 직접 범행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B씨는 2015년 말 C양이 성폭행을 당해 A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중국으로 데려가 중절수술까지 시켰다.
올해 1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B(4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A씨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친모 B씨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장기간에 걸쳐 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 10대 의붓손녀 6년간 성폭행으로 두 차례 출산까지 이르게 한 50대 계조부
2011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양(17)은 부모가 이혼한 뒤 친할머니 장모씨(60대)의 손에 맡겨졌다. 장씨는 사실혼 관계인 김모(53)씨와 살고 있었다. A양은 김씨를 할아버지로 불렀다.
그해 가을 계조부 김씨는 장씨가 집을 비운 사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A양을 성추행했다.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입막음을 한 뒤 성폭행까지 했다.
2015년 9월 A양은 당시 15세의 나이로 첫 아이를 낳았다. 집 화장실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잘랐다. 김씨는 A양이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성폭행했다.
2016년 7월 A양은 둘째 아이를 낳았다. 출산 두 달 전에는 고등학교까지 자퇴했다. 올해 1월에도 성폭행을 당하자 결국 집을 나왔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김씨라는 사실을 장씨에게 털어놨다.
올해 7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미성년자·친족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를 푸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 성년 된 외사촌 동생 문신으로 위협해 성폭행한 20대
A(23)씨는 2015년 3월 외사촌 동생 B양이 성년이 된 사실을 알고 축하주를 사주겠다고 꼬드겼다.
A씨는 B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잠잘 곳이 없으니 같이 자자.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근처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A씨는 모텔방에 들어서자 B양에게 접근했고 그녀가 저항하자 몸에 새긴 문신으로 위협, 성폭행했다.
올해 9월 부산지법 형사7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 아내 가출 후 초등생 친딸 상습 성폭행한 친부
A(50)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아내는 가정불화로 딸이 10세이던 2016년 가출했다.
얼마 뒤 A씨는 딸을 성폭행했다. 술에 취해 방에서 잠자던 딸을 강제 추행했다. A씨의 상습 성폭행은 1년간 이어졌다.
딸은 결국 아동복지관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조사 과정에서 딸은 '예전(범행 이전)에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올해 6월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강제적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특히 근래 들어 가족 내 성범죄가 빈발하면서 성윤리 붕괴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관련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 보도한다.
1. 지적장애 초등생 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와 방치한 친모
계부 A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의 친딸 C양을 위협,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본인의 집에서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친모 B씨는 2011년 8월과 2013년 3월 딸에게서 강간 피해사실을 들었고 직접 범행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게다가 B씨는 2015년 말 C양이 성폭행을 당해 A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중국으로 데려가 중절수술까지 시켰다.
올해 12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B(4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A씨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친모 B씨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부터 장기간에 걸쳐 범죄 피해를 입으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으며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 10대 의붓손녀 6년간 성폭행으로 두 차례 출산까지 이르게 한 50대 계조부
2011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A양(17)은 부모가 이혼한 뒤 친할머니 장모씨(60대)의 손에 맡겨졌다. 장씨는 사실혼 관계인 김모(53)씨와 살고 있었다. A양은 김씨를 할아버지로 불렀다.
그해 가을 계조부 김씨는 장씨가 집을 비운 사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A양을 성추행했다. 죽이겠다는 협박으로 입막음을 한 뒤 성폭행까지 했다.
2015년 9월 A양은 당시 15세의 나이로 첫 아이를 낳았다. 집 화장실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잘랐다. 김씨는 A양이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성폭행했다.
2016년 7월 A양은 둘째 아이를 낳았다. 출산 두 달 전에는 고등학교까지 자퇴했다. 올해 1월에도 성폭행을 당하자 결국 집을 나왔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김씨라는 사실을 장씨에게 털어놨다.
올해 7월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미성년자·친족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갈 곳이 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를 푸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 성년 된 외사촌 동생 문신으로 위협해 성폭행한 20대
A(23)씨는 2015년 3월 외사촌 동생 B양이 성년이 된 사실을 알고 축하주를 사주겠다고 꼬드겼다.
A씨는 B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잠잘 곳이 없으니 같이 자자.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근처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A씨는 모텔방에 들어서자 B양에게 접근했고 그녀가 저항하자 몸에 새긴 문신으로 위협, 성폭행했다.
올해 9월 부산지법 형사7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 아내 가출 후 초등생 친딸 상습 성폭행한 친부
A(50)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아내는 가정불화로 딸이 10세이던 2016년 가출했다.
얼마 뒤 A씨는 딸을 성폭행했다. 술에 취해 방에서 잠자던 딸을 강제 추행했다. A씨의 상습 성폭행은 1년간 이어졌다.
딸은 결국 아동복지관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조사 과정에서 딸은 '예전(범행 이전)에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올해 6월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강제적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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