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각당 사령탑 연쇄 인터뷰 - 孫鶴圭 통합민주당 대표 

 
『총선 위한「특단의 대책」없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낮은자세로 간다』 
   
 『법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盧武鉉과 李明博이 비슷… 숭례문 화재는 李明博의 보여 주기 행정이 초래한 대표적 피해 사례』

金成東 月刊朝鮮 기자〈ksdhan@chosun.com〉
李永信 月刊朝鮮 인턴기자

(출처: 월간조선 2008년 3월호)

손학규
1947년 경기 시흥 출생. 경기中·高 졸업. 서울大 정치학과 졸업. 영국 옥스퍼드大 대학원 정치학 박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서강大 정치외교학과 교수, 14·15·16대 국회의원, 신한국당 대변인,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대통합민주신당공동선대위원장 역임.  
   
 
새로운 進步의 길 
 
 지난 2월13일 인터뷰하기로 한 孫鶴圭(손학규·61) 통합민주당(민주당) 대표 측에서 약속시간을 두 차례 지연시켰다. 오후 4시30분에서 6시로, 6시에서 6시30분으로. 孫대표의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민주당사에 오후 6시40분쯤 들어선 그는 노란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孫대표와 기자 일행은 도시락으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인터뷰를 했다.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 보였다.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는 말에 孫대표는 『내가 원래 속이 없는 사람이라서』하며 웃었다. 한나라당 탈당과,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패한 기억을 그는 정말 훌훌 털어버린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통합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설계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조금 전 조스팽 프랑스 前 총리를 만났다』고 했다. 조스팽 前 총리는 1997년 프랑스 총선에서 사회당 등 좌파연합의 승리를 이끌면서 2002년까지 5년간 左右 동거 정부의 실세 총리를 지냈다.
 
  孫대표와 조스팽 前 총리의 이날 대화 주제는 세계화 속에서 진보세력이 나아갈 방향이었다고 한다. 이날 만남은 孫대표가 『새로운 進步(진보)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지혜를 달라』고 요청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통합하면서 정책노선을 「중도개혁주의」로 한다고 합의했는데, 孫대표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진보」는 뭡니까.
 
  『새로운 진보는 두 가지 戰線(전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낡은 보수」와의 戰線이고 또 하나는 「낡은 진보」와의 戰線입니다. 낡은 보수는 시장의 능력과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인간을 가치의 중심에 두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과 자연과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인 가치를 중시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한반도 평화가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낡은 진보는 평등과 민족주의를 강조하지만, 구호만 앞장세우고 이념 싸움만 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탁상공론의 공상적 사회주의로 가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죠』
 
 
  낡은 진보, 무능한 진보와의 단절
 
  ―黨 안에서 「새로운 진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좌파적 접근이 낡은 진보의 한 유파가 되겠죠.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를 버리고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중도적인 길로 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 같은 것이죠』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보수 우경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옳아요. 미국·영국·프랑스, 일본이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그런 보수 우경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보의 가치는 존재합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중도 쪽으로 가고, 진보는 진보대로 중도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처럼 중도노선에서 서로 가까이 마주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앞으로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는 정치 지형이라고 봐요. 영국도 보수당은 복지정책을 적극수용하면서 중도의 길로 가고 있고, 노동당은 시장경제를 적극 수용하면서 중도의 길로 가잖아요』
 
  ―한나라당이 중도보수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한나라당이 극우보수에서 중도보수로 옮겨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반대편 진영들은 낡은 좌파진보에서 중도진보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정책을 공유할 수 있죠. 시장경제와 대외적인 개방이 보수세력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남북평화 문제가 진보세력만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보수세력이 결국은 남북평화를, 남북공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념적인 편차는 약간 있겠지만 이런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孫대표께서 지난 1월10일 당대표로 선출된 날, 李海瓚(이해찬) 前 국무총리가 『한나라당 출신이 주요 정당의 대표가 되는 상황은 참을 수 없다』며 떠났는데, 당을 이끄시면서 혹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에 있었던 孫鶴圭를 택한 건 아니잖아요? 「孫鶴圭라는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을 다시 살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를 요구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것이죠.
 
  「毒杯(독배)」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때 상황에서 정말 이 길을 피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감당해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길이라면 내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심정으로 받은 거죠』
 
  ―그래도 李海瓚 前 총리가 탈당할 때는 감정이 상하셨겠습니다.
 
  『물론 유감스럽죠.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죠. 李海瓚 총리는 그런 면에서 솔직한 사람이니까』
 
 
  『386세대들과 거리 멀지 않다』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 세력들과는 잘 아는 사이이지만, 민주당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386세대는 좀 거리감이 있으시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적 유대가 별로 없잖습니까.
 
  『개인적인 유대는 별로 없지만 386 세대들이 그동안 나를 쭉 지켜봤잖아요. 「낡은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의 길로 가야겠다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고 봐요. 「좀더 실용적인 진보의 길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386세대들은 합당과정, 대통합과정, 창당과정, 경선, 본선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그들 나름대로 지켜보고, 나는 나대로 지켜봤죠.
 
  지금 우리 당 내 소위 386 주류라는 사람들은 「정서적·정치적으로 孫鶴圭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당에 가장 적합한 리더가 되겠다」 생각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통합민주당 분들이 孫대표를 강하게 배척을 하지 않은 게 신기합니다.
 
  『배척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죠.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서 안 된 거죠. 내가 살아온 길이 여기 이 풍토에서 그전부터 있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른 게 있었는지…, 오히려 그들로서는 자기들 전통에서 찾지 못한 측면이 내게 있는 것을 평가한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이를테면 세계화에 대한 자세라든지 기업에 대한 자세가 달랐던 거죠. 자기들도 마음속으로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제대로 드러내질 못했는데 나는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경기도지사로서 구체적으로 했던 행적과 실적을 보고 아니까, 개혁과 진보적인 입장을 굳건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아니까 배척을 안 했죠』
 
  ―이번 4·9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하십니까.
 
  『우리 당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내가 어떻게 이 당에 가장 크게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국민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겠죠』
 
 
  공천기준은 「국민의 눈」
 
  ―총선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빨리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급할 거 있어요? 어차피 합당문제 때문에 공심위 구성이 좀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실무적인 작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孫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민주당의 공천기준은 어떤 겁니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기본적인 공천기준은 「국민의 눈」입니다. 변화하는 모습 속에 있느냐,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있느냐. 자기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걸 겁니다. 그저 편안하게 쉽게 분란 없이 가기 위해서 당장 무난하게 가면, 참 무난하게 망하는 길이 되겠죠』
 
  ―여론조사 전문가들 가운데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200석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점이 孫대표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니까 부담이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제1야당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진 않아요. 기대수준이 낮은 상황이니까 孫鶴圭를 대표로 앉힌 것 아니겠어요? 孫鶴圭를 대표로 앉혔으면 孫鶴圭는 그 몫을 해야죠. 내가 원한 일이건 원하지 않은 일이건 간에 일단 그 목적으로 징발이 됐으면 내 소임을 다해야겠죠. 국민적 지지 기반이 어느 정도는 돼야 그 위에서 후배들이 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책임이 막중하고 무겁죠』
 
  ―민주당 의석은 몇 석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생각을 안 하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세가 이것이니까, 능력이 이것이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해야죠. 몇 석을 얻겠다고 하면 국민들 눈에 건방지게 보여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호남지역 외에는 공천 신청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도권 공천은 기왕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해도 많으니까 어렵지 않을 텐데 문제는 영남지역이죠. 아주 곤궁한 상황이죠. 영남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人材영입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설사 이번에 당선이 안 되면 미래 가능성을 보고 공천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물갈이」論이 나오는데요.
 
  『그 뜻은 「호남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호남에서 좋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냥 말뚝만 갖다 꽂아도 당선된다」는 이런 식의 안이한 생각으로는 안 된다. 「호남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모범적인 공천을 통해서 누가 봐도 수긍하는 후보들을 내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안정론」과 「견제론」 중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는 3월25일, 공식 선거전에 들어가니까 新정부가 구성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좀 밀어 주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新정부의 인수委 운영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회의감과 좌절을 주어서 「이래선 안 되겠다」는 견제론이 일부 고개를 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당이 견제론에 기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큰 정부를 줬으니까 우리에게 견제세력으로서의 힘을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자칫 국민들에게 차가운 외면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론에 기대서 안주할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자, 李明博 정부는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갈은 이 길입니다」라고 국민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기는 하지만 우리는 정책정당으로서 정책선거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겁니다』
 
 
  李明博 정부에 도울 건 돕겠다
 
  ―孫대표께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영어마을을 만드는 등 영어교육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인수委의 영어 公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영어 公교육 강화는 옳은 얘기죠. 新정부가 내가 경기도에서 했던 일을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중 하나가 영어마을입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라든지 특목고라든지, 당선인이 직접 해외투자 유치를 하러 나가겠다든지 하는 것들이 모두 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孫대표의 생각이 한나라당과 뭐가 다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한나라당과 다른 게 뭐냐」, 「李明博 정부와 다른 게 뭐냐」, 하는데 좋은 것은 같이 나눠 가져야죠. 李明博 정부가 좋은 정책을 실행하면 지지해 주어야죠. 영어 公교육 강화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철학이 없어요. 말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는 말은 국민정서를 무시한 얘기고, 「영어몰입 교육을 하겠다」는 말은 현실을 무시한 얘기예요. 또 「2년 안에 영어를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2만 명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정서를 외면하거나 현실을 무시하거나 뻥튀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진지하게 영어교육에 임한다면 차근히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죠. 수치를 갖고 국민을 먼저 현혹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요』
 
  ―선진국에서는 정권인수팀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 정부개편안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을 하고 싶다면,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 후 국회를 통과시키는 게 정상적인 일 아닐까요. 
   
  
  『차관체제로 간다는 건 오만의 극치』
 
  『정부조직법 개정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식의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처는 어떻게 개편하겠다」 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국민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9·11 테러 후에 미국에서 국토안전보장부를 신설했어요. 국토안전보장부를 신설하는 데 논의에서 확정까지 1년이 걸렸어요. 인수委가 골방에서 만든 정부조직 개편을 가지고 처음에는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李明博 정부의 추진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산입니다.
 
  조작개편안에 합의를 안 해주면 원안대로 강행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강행합니까. 정부조직법은 국회 법률 사항입니다. 법률은 국회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어떻게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를 안 해주면 「그냥 장관 임명하지 않고 차관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건 대통령이 국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이 져야 할 헌법준수의 의무입니다. 이런 오만한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무리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盧武鉉 정부가 정부를 방만하게 운영해온 데 대한 반발 때문 아닐까요.
 
  『국민적 요구가 있죠. 그러나 보세요. 새 정부가 탄생하면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해 주는 국민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서포트해 줄 것은 해주되,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국민들은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를 모릅니다』
 
 
  韓美 FTA 신속처리 원한다
 
  ―韓美FTA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처리해 줄 생각이십니까.
 
  『나는 처리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당에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지역 출신 국회의원 중에 일부는 과거 이데올로기적인 편향 때문에 韓美FTA 처리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韓美FTA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비준됐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은 이미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내 사정상 내가 앞장서서 강행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꾸준히 의지를 갖고 할 생각입니다.
 
  나는 새 정부와 李明博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선 좀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盧武鉉 정권에 해결하라고 뒷짐지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밝히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인수위의 정부입니다. 정책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반도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하실 겁니까.
 
  『반대가 아니라 막아야죠. 이건 「한반도 大운하」가 아니라 「한반도 大재앙」입니다. 어떤 분이 한반도운하는 사람의 배를 쭉 갈라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운하에서 건질 수 있는 경제적 효율이 그렇게 높지 못합니다』
 
  ―청계천 복원을 잘 했다고 하는데, 청계천에 「경제적인 효과」라는 게 있을까요? 경제적 효과를 따진다면 덮어서 주차장으로 쓰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대운하도 국토 재정비하고. 수자원들을 담아 두고,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 운하건설은 환경파괴로 이어질 게 뻔합니다. 운하를 건설하는 기간 안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주변 땅값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李明博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제문제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미국과 유렵 쪽에서는 금융파동이 와서 경제가 요즘 어렵잖아요. 정부 부처의 규제를 줄인다고 하는데, 규제와 경제는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대통령과 新정부가 우선 해야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신뢰를 줘야 해요.
 
  어차피 경제는 민간이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좋아요. 또 경제단체를 방문해서 친근감을 표시해 주는데 잘 했다고 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을 찾아서 보여 줘야죠. 기업인들에게 공항 VIP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홍보용이에요. 대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홍보용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李明博의 단점
 
  孫대표는 李明博 대통령의 단점으로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을 꼽았다.
 
  『그분은 뭔가 보여 주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청계천도 보여 주는 거고, 시청 앞 광장도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시청을 태극기로 뒤덮은 것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대운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의 결과물로 나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하루아침에 불타서 무너진 거 보세요. 李明博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국민에게 업적을 과시하려다가 불타 버린 거 아닙니까. 시청 앞을 개방하고, 남대문을 개방하고, 다 좋아요. 과거처럼 우리 문화유산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그럼 거기에 상응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당연히 갖춰져야죠. 국민들의 접근을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 국민 홍보용 이벤트에만 급급해서 챙겨야 할 걸 못 챙겼습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내는 게 장점일 수 있지만, 그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숭례문이 대표적 사례인 거죠』
 
  ―盧武鉉 대통령의 지난 5년 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지난 大選에서 여권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는데,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은 어디에 화가 난 걸까요?
 
  『국민을 어렵게 알고, 국민에게 항상 낮은 자세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에요. 국민을 어렵게 알면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어른 앞에서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처신도 함부로 못 하고요.
 
  盧대통령이 국민을 너무 쉽게 본 거죠. 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였잖아요.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과정에서 보니까 李明博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일에서는 盧대통령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