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당초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對北) 지원을 연내 집행하려다 북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로 불발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12월 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초 대북 지원을 '연내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미국, 일본, 중국 등에 통보했던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11월 28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대북 지원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한다.
지난 9월 21일 정부는 유엔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공여 방안을 의결했다. 지원 시기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북한이 9월 중순부터 70일가량 도발을 멈추자 연내 집행을 추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인 (대북 지원) 공여 시점에 대해서는 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이 워싱턴에 도달 가능한 핵무기 탑재용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대북 지원을 밀어붙일 경우 국내 여론 악화와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연내 집행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