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7월 7일(월) 오후 2시,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둘러싼 핵심 쟁점—의료의 본질, 환자 안전, 책임 주체의 모호성—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제도적 선결조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최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 정부 역시 법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의 신뢰성과 책임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도입 이전에 안전한 시행 조건과 명확한 책임 설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복합적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크다.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진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한 의료 사고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반복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의 확산 역시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비급여 유도, 특정 진료과 유인, 진료 연속성 단절 등 의료전달체계 전반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작용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선결조건’을,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가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비대면진료: 기회, 위험, 그리고 미래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좌장은 안덕선 원장이 맡는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조승철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의 법적·기술적 쟁점, 제도 설계의 방향, 현장 수용성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기술적 편의로 접근할 수 없는 복합적인 정책 이슈”라며, “이번 포럼이 환자 안전과 의료 윤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책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