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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포기는 '빨갱이' '간첩' 안 잡겠다는 얘기로 들려

경찰-기무사-검찰 보안수사기능 마비된 상황에서 국정원마저 대공수사 포기하나?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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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시절, 경찰청 보안연수소 과정을 마친 보안경찰들과 만난 적이 있었다. 알아두면 그런 쪽 취재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 보안 분야 초짜들이었다. 대개는 장년 이상이었다. 패기와 열정이 엿보이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 눈치로 봐서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좌천되어 온 게 아닌가 싶은 사람들도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유능한 보안경찰관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옷을 벗었고, 이후 보안 분야는 춥고 배고픈 부서가 되어 보안경찰이 되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각 경찰서마다 몇 명 안 되는 보안과 인력들은 관내 탈북자들 관리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예산도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위에서 관심도 없는 보안수사를 스스로 찾아서 할 사람도 없다. 이명박 정권 이후 보안부서의 예산을 늘린다는 소리가 있었지만, 쓸만한 인력이 얼마나 충원됐는지는 모르겠다. 
이런 사정은 기무사와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무사의 대공수사관들도, 검찰 내 '진짜' 공안검사와 좌파 전문 수사관들도, 그 맥이 끊긴 지 오래다. 
그나마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국정원이 나름 대공수사에 신경을 썼다. 이석기 RO사건은 국정원이 여러 해 동안 공들여 수사한 사건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핍박받으면서도 살아남은 대공수사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국가정보원이 국내 보안수사를 포기하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탈바꿈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아마 "국정원이 국내보안수사 기능을 내놓지만, 경찰이나 기무사의 보안수사 기능은 존치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나 기무사의 보안수사 분야 현실에 대해 보고 들은 게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경찰과 기무사의 보안수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국정원마저 국내 보안수사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빨갱이' '간첩'은 안 잡겠다는 얘기처럼 들린다.

입력 : 2017.11.29

조회 : 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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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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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7-12-01)   

    그럼 공수부대 세워놔서 북한으로 직접 쳐들어가 김정은과 그 떨거지들의 목을 베어오든가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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