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의 숫자를 두고 중복투표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청원 중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한해 직접 입장과 대책을 밝히기로 했다. 최근 화두가 된 낙태죄 폐지 청원도 20만 명이 넘어 청와대 측에서 답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말 20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느냐"는 논란이 나온다. 마감 직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복투표 독려 움직임이 있었고, 하루 만에 15만 명이 청원에 동의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 9월 30일 처음 등록돼 한 달 만에 23만5372명이 동의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57만 명) 청원과 청소년 보호법 폐지(29만6000명) 청원에 이어 역대 3위다.

이와 관련 지난 26일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마감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마치 중복참여를 독려하는 듯한 게시글이 다수 발견됐다. 당시 '낙태죄'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올랐다. 이하 게시글 예시.

"아이디 12개 돌려서 (동의)하고 왔다"

"(우리) 커뮤니티 회원이 160만 명인데 낙태죄 폐지 서명은 20만 명도 안 찼다니 말이 되느냐"

"아이폰에서 개인정보 보호모드 켜면 계정 바꿔서 중복참여 가능"

실제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계정으로 접속해 동의할 수 있다. 한 사람이 4번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트위터의 경우 사용자가 계정을 무한정 생성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 청원 동의도 가능하다고 한다.

일부 네티즌은 "낙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분명 필요하지만, 중복투표로 특정 여론이 과도하게 대표되는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청원 동의 수만 충족하면 청와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모든 여성정책 없애기' '기독교 금지법 제정해 주세요' 등 편향적이거나 황당한 청원이 제기되는 문제점도 있다.

일각에서는 혹시 모를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 '1인 1동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1인 1동의를 위해선 실명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청원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 동의 횟수에 대해선 앞으로도 국민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