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지난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타 위원회에서 이관된 법안들을 심사 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쟁점 법안들이 논의되며 주목을 받았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공표 대상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돼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김용민 의원 안) 또는 100명(장경태 의원 안)으로 확대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같은 날 상정됐다. 이 법안은 일반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의 특검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사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법사위는 앞서 지난 5월 7일 의결한 바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이날 진행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소환된 17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을 포함한 16명이 불출석하면서 사실상 핵심 증언이 빠진 채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는 서석호 증인과 함께 참고인으로 서보학·이준일 교수, 이성민 법원노조위원장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