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외 사적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총 1032개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약 47퍼센트에 해당하는 483개소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또 중점관리 대상 사적지 118개소 중 71개소가 중국에 위치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적지는 현지 민간단체가 국고보조금이나 성금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직접 매입해 관리 중인 사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흥사단 본부 1곳뿐이다.

보고서는 국외 사적지 관리에 있어 소재지에 따른 물리적 한계 체계적인 대응 기반의 부족 활성화 정책의 미흡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또 보훈외교의 범위를 '국외 사적지 소재국 등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사적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아니라 '국내 유관 부처와 현지 민간단체 및 대학, 해외 진출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국외 사적지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 추진 계획 실태조사와 정부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외 사적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홍보방안 강구 필요성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공간이자 나라정신을 함양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상징적 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