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폐기금)의 바탕이 되는 사용후핵연료부담금(이하 부담금) 단가가 2011년 산정 후 14년째 동결중이어서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담금 단가를 재산정할 경우 최대 55%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담금 단가 재상정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지난달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이 여야 합의하에 통과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장 건설이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비를 위해 부담금 단가를 재산정하고 적정 수준 기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허성무 의원은 "(부담금) 비용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부담금 산정 자료 공개를 법제화해 적기에 부담금이 산정·징수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다른 변수들을 고정하고 할인율만 변경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행 단가에 비해 33퍼센트에서 55퍼센트 수준의 인상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경수로와 중수로의 다발당 단가는 각각 3억 2000만 원과 1320만 원이며 당시 할인율은 1.52퍼센트였다. 

예산정책처는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충당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할인율을 0.78퍼센트로 적용하면 경수로 단가는 4억 3000만 원 중수로는 176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현 단가 대비 약 33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할인율을 0.52퍼센트로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4억 8000만 원과 1960만 원으로 상승해 50퍼센트 이상의 인상이 예상된다. 

부담금 단가는 2011년 마지막 재산정 당시 경수로의 경우 다발당 2억 9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9퍼센트 인상됐고 중수로는 414만 원에서 1320만 원으로 3배 이상 올랐다. .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