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산불 재해 등 재해‧재난 대응, 내수 부진 극복, 첨단전략산업 발전 등을 위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1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추경안 금액은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증액된 항목을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기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000억원이 줄어 든 4000억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는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이, 감사원 활동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000억원 증액되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약 1700억원 늘었다.

최근 2010년 이후 최대 인상되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일부 줄여줄 수 있는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은 1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홍수 등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천억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대선 이후에 다음 정부가 더욱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삭감된 특수활동경비 복원은 관련 증빙과 내역을 이전과 달리 충분히 소명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복구했다”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이 예산안은 전부 나라가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급적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