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비롯한 주요 환경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35 NDC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을 시작했지만 차기 정부가 완성하게 됐다. NDC는 각국이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어떤 경로로 줄일지를 담은 계획으로, 정부는 올해 9월 안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전문가 논의와 부처 협의를 거쳐 2035 NDC 수립을 진행해 왔지만 탄핵과 조기 대선이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목표치와 로드맵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만 봐도 NDC의 방향성은 정부마다 크게 달랐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며 2030 NDC를 26.3%에서 40%로 상향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목표치가 국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비현실적 목표라며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5%에서 11.4%로 낮췄다. 이를 실현시킬 로드맵에서도 두 정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탈원전 기조였던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 반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정치권에서도 기후위기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 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각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기후환경부'의 운명도 확실치 않아졌다. 환경부는 기후 의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부'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각 부처에 흩어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관련 정책들을 환경부가 총괄해 기후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이 방향은 틀어질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현 정부의 구상과 차이가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환경부는 환경부의 기존 역할을 유지하면서 기후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면 이 대표가 제안한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더 포괄적인 구상이다. 결국 차기 정부에 따라 기후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댐 건설이 좌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를 14곳에서 8곳으로 추려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댐 건설은 양 진영의 입장이 선명하게 갈리는 의제다. 환경부가 지난해 7월 미래 물 수요와 극한호우·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을 짓겠다고 발표했을 당시에도 민주당은 댐의 홍수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고, 지역 갈등을 초래한다며 반대했다.

아직 타당성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댐 건설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환경부는 지역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좌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