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이 석 달 넘게 지속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압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미 한미동맹은 위기를 맞이했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가 평가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 시간) CSIS 팟캐스트에서 "지금 한미동맹은 조용한 위기"라며 "누구도 그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지만,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고위급 대화 부재, 관세, 국방장관의 한국 패싱 등을 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넘었지만 한미간 정상급 회담이 이뤄지지 않은 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무시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제외하고 아시아 순방에 나선 점 등 한미 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진단이다. 

차 석좌는 또한 주한미군 역할조정론을 주장해 온 앨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의 발탁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때 합의가 이뤄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을 요구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한 압박도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차 석좌는 또한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주요 내용은 관세"라며 미국의 일련의 관세 부과가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 석좌는 "선거 없이는 무엇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만약 법원이 윤 대통령의 복귀 결정을 내리면 위기는 그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예산, 국회 시위 등 윤 대통령을 막는데 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