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키우는 반면 장기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경제를  `재산업화`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되찾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그레그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미국 노동자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렵지만 필요한 조치이며, 특히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아메리칸 드림은 중국산 값싼 장신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실질 임금 상승과 같은 요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관세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미국 제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한다. 

MIT의 데이비드 오터 교수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에 타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와서 관세를 새롭게 부과한다고 과거의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보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지만, 특정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단순한 관세 부과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정 적자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적자 감소 방안이 없다"고 지적한다. 공화당이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서 '메디케이드(미국의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료 보조 제도)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나, 감세 정책도 동시에 추진되면서 오히려 재정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 역시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저소득 가정일수록 소득에서 식료품, 의류 및 기타 수입 제품에 더 많은 비중을 지출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