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들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으로 13건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지금까지 선고가 나온 8건은 예외없이 기각으로 결론났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 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하며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측은 최 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사유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안동완 부산지검2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무리한 '줄탄핵'으로 '8전 8패'를 당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남발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건의 탄핵심판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국정 혼란을 자초했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민주당의 찬핵 남발이 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여야는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감사원장 등 탄핵 기각 결정 이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하고 무리한 시도였다"며 "한 총리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무리한 탄핵과 그로 인한 국력 낭비, 국고손실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고,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