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작년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요안나씨 사건 관련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상캐스터는 대부분 프리랜서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