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기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후안무치한 재판 중단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고려한다’고 한다. 만약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은 중지된다”며 “이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아예 항소심 (절차를) 중단시켜 대선 출마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비겁하고, 후안무치하다. 이 대표가 재판 결과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피의자가 위반한 법이 틀렸다고 항의하는 꼴인데, 역으로 보면 (현행 법 조항대로라면)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일종의 ‘이재명의 자백’이라고 할 수 있다”며 “170석 국회 제1당 대표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취하는 행동이 참으로 뻔뻔하다. 딱 ‘이재명답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법에 따라 구속된 만큼 이재명 대표도 법에 정한 대로 2월 15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원래 공직선거법 재판 1심은 6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갖은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결국 2년 2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을 받은 재판부가 신규 사건을 배당도 받지 않고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서두르자, 이 대표는 위헌심판제청으로 재판을 중단시키려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며 “모든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주목하는데, 노골적으로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더 이상 법치주의를 농락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행태는 국가적 혼란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며 “정치지도자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수오지심(羞惡之心)을 갖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 위헌 심판제청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2월 15일까지 선고를 마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