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후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5건에 달하는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 바로 이 대표”라고 말했다. 사법절차의 속도에 대한 지적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공정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은 불법적 영장까지 발부해 체포하면서 야당 대표 관련 사건은 차일피일 미뤄서 되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법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 여부를 지적하는 동시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공격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았고 항소한 상태다. 최종심 선고가 1심과 같게 나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발된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지지율 1위는 이 대표가 차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받았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도 기소돼 총5건의 재판에 걸려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피의자 윤석열 옹호를 위한 물타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권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관련 탄핵 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다는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