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여억 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수사 특수활동비를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왜 검찰로부터 매년 상납을 받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총장을 비롯한 역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구속 수사하는 것이 성역 없는 수사"라며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 원을 가족이 횡령한 의혹 사건과 640만 불 뇌물 사건은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권력자 의혹 사건은 꽁꽁 숨겨두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후안무치가 이 정권의 적폐청산인가. 이 나라 70년 전통의 사정 중추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부끄럽게 바라보는 아침이다"라고 했다.
한편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을 지휘했던 남재준, 이병기 원장을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검찰도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관행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네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이 올해 법무부에 보낸 특수활동비 규모는 전체 285억 원 중 10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직접적 수사 권한이 없는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검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18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한편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을 지휘했던 남재준, 이병기 원장을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검찰도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관행적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네 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이 올해 법무부에 보낸 특수활동비 규모는 전체 285억 원 중 10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다. 직접적 수사 권한이 없는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검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18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이 보낸 특활비는 주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검찰국이 써왔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 전직 검찰총장은 "그 돈은 법무부 장관을 위해 남겨둔 돈이나 다름없다"고 했고, 현직 검찰 간부도 "지금도 상급기관에 특수활동비를 주는 검찰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특수활동비나 검찰이 법무부에 건넨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사용처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선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려면 스스로 이제까지의 관행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