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2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는 형소법에 따라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까지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영장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뻔했지만 당원 200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기소 됐고, 같은 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체포영장 역시 당원들에게 가로막혀 한 달 뒤 집행됐다.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과 25일, 29일 등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조사 일정 조율도 하지 않았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