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해 배당된다.
오늘 헌재는 접수된 탄핵심판 3건을 맡을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재판관 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했다.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