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교육부는 2025년에 적용되는 학자금(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10개교 등 총 313개교 명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대구예술대·중앙승가대·신경주대·제주국제대·한일장신대·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웅지세무대·국제대 등 10곳이다.

교육부는 2023 3월 자율적인 대학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 또는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이고, 재정진단 결과가 ‘재정건전 또는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통과’인 경우에만 2025학년도 1년 동안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관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더라도 재정진단 결과가 ‘경영위기’인 경우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대입 수시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을 잠정 발표하고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자금 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안내한 바 있다. 

이에 313개교를 대상으로 하반기 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인증 대학은 286개교, 한시적 인증 적용 유예 대학은 18개교, 미인증 대학은 2개교, 재학생 정원의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이 목적인 대학은 7개교로 최종 집계됐다. 

또한 사립대학 280개교를 대상으로 재정진단을 실시해 재정건전대학은 266개교, 경영위기대학은 14개교이며 그중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이행한 대학은 4개교로 결정했다.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결과 313개교 중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이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 지원할 수 있는 1개교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10개교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5학년도 1년간 적용한다. 

한편 기관평가인증 ‘한시적 인증적용 유예’와 재정진단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 제도는 평가체제 개편 실시 첫해인 2025학년도에 한해 적용한다. 2026학년도부터는 기관평가인증 결과가 ‘(조건부)인증’이면서 재정진단결과가 ‘재정건전’인 대학만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