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오후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윤석열 정부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적시한 대목에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7일 오전 <민주당 탄핵소추안의 ‘윤석열 정부 가치외교’비판에 대한 반(反)비판>이라는 논평을 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성명이 비판한 부분은 야당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한 부분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논평에서 “우선 ‘가치외교를 지향하는 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탄핵사유는 공직자가 국가의 법률, 헌법, 또는 해당 공직의 직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그 직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정당화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탄핵사유로 본다”고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외교·안보정책이 설령 ‘반중-반북-반러-친일’이었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탄핵소추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경우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적 운신은 극도로 좁아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민주당의 탄핵안대로라면 ‘반중-반북-반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해양세력의 일원이 되느냐 아니면 대륙세력의 일원이 되느냐’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편에 선다면 대한민국은 전혀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한 헌법 제4조도 상기시키면서 “친중 친러 친북의 스탠스를 유지하며 헌법 4조를 지킬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미·중 간의 ‘투키데스 함정’을 감안할 때,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위기와 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한·미·일 해양세력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선일보》도 12월 6일자 사설에서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조선일보》사설은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이라고 했다. 이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되나”라면서 “‘전쟁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내용도 있는데 ‘전쟁 위기’란 것 자체가 과장이고, 있다 해도 북한 도발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탄핵 소추는 헌법·법률의 명백한 위반 행위에 대해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법도 아닌 외교·안보 사안까지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다”면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입법 권력도 언젠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도 "탄핵소추안에는 외교안보정책까지도 소추 사유의 하나로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장차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 대미 대중 대북한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도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