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  이 도로는 우리 정부가 투입한 1억3천만달러(약 1천788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한국 국민 세금 약 1800억원을 북한이 허공에 날린 것이다. 

북한은  3년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이번에도 '폭파쇼'를 벌여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이날 정오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일제시대 개통됐

고 남북 분단으로 단절돼 있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뜻을 같이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을 가졌다. 그러나 이후 우리 국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실제 운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폭파된 경의-동해선은 대한민국의 세금이 투입된 자산이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천290만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천80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을지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하던 지난 4월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우리 정부의 차관으로 이뤄졌음을 들어 "북한에 상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에도 한국 예산이 들어간 사무소 건물을 폭파했고,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승소하더라도 북한 돈을 받아낼 현실적 방법은 없지만, 해당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고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간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지속해서 진행해왔다.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로 남북 육로는 완전히 단절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