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방송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이른바 친문(親文)·여권 성향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판사를 '적폐' '우병우 사단'이라며 인신공격에 나섰다. 이들은 "적폐 기각전담판사 강부영" "우병우 사단 잔당들의 발버둥이죠" "기각천사 강부영이 또…" "스스로 적폐 인증하네요" "살다 살다 판사 이름을 이렇게 외우게 된다" "강부영 또 사고 쳤네" 등의 댓글을 달며 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방송장악'에 나선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이른바 친문(親文)·여권 성향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판사를 '적폐' '우병우 사단'이라며 인신공격에 나섰다. 이들은 "적폐 기각전담판사 강부영" "우병우 사단 잔당들의 발버둥이죠" "기각천사 강부영이 또…" "스스로 적폐 인증하네요" "살다 살다 판사 이름을 이렇게 외우게 된다" "강부영 또 사고 쳤네" 등의 댓글을 달며 비난했다.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영장 기각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서도 비슷한 댓글이 올라왔다. 여권 성향 네티즌들은 "강 판사가 김재철의 학교 후배여서 영장을 기각시켰는지 궁금하다" "제목에 법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강부영 판사라고 쓰는 게 더 나을 듯" "강부영 사사껀껀 시비 거네" "저 인간은 언제 판사 그만두나" 식의 댓글을 달았다. 해당 판사를 "쓰레기"로 지칭한 댓글에 또 다른 네티즌들이 동조하는 글도 게재됐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당시 친문 성향 네티즌들은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훌륭한 판사" "용기와 결단에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며 칭송했다. 하지만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강 판사는 다시 이들에게 역적이 됐다.
이 같은 네티즌들의 행태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당시 친문 성향 네티즌들은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훌륭한 판사" "용기와 결단에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며 칭송했다. 하지만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강 판사는 다시 이들에게 역적이 됐다.
이 같은 네티즌들의 행태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부영 서울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현재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1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강 판사가 김재철 전 사장에 이어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여권 지지 네티즌들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