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졌다가 부결돼 폐기됐다. 야당은 통과될까지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금까지 되풀이됐던 야당 주도 통과-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의 악순환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둘 다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출석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 재표결 부결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하겠다. 순직해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잠시 이겼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국민이 이긴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공동정범이 됐다"라며 "용산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탄을 해도 김건희씨 처벌은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통과를 막았지만, 당 의석수가 108석임에도 불과하고 반대가 104표에 불과해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부결 직후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도대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생각인가"라며 "민주당은 부디 도돌이표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