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비핵화 포기 않지만 중간조치 필요" : 월간조선

올해 초 백악관 당국자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간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중간조치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차 석좌는 19일(현지시각) CSIS '캐피털 케이블'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지만, 미국은 결코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단계는 조치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며 "누군가는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위험 감소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간조치 언급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3월이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중앙일보-CSIS 공동 주최 포럼에서 "비핵화로 가는 길목에서 역내와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중간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후 랩후퍼 국장은 "중간조치 발언이 엄격한 군비통제 측면으로만 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나, 미국이 한시적이나마 핵동결이나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차 석좌가 핵동결이나 핵군축 협상까지 염두에 두고 중간조치를 언급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일괄적인 비핵화 협상은 어렵다는 견해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중대한 군사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선거 전보다는 이후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에 나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10월의 깜짝 도발(surprise)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경계는 확실히 정당하지만, 제 생각에는 7차 핵실험 등 더 커다란 문제는 선거와 취임식 이후에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글=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