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에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특검법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상정에 나서는 것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

검법(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에 상정하는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에 이어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 등을 추가해 총 8가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추진해온 지역화폐법도 본회의에 상정한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앞서 12일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각 의원에게 오는 22일까지 비상대기 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즉각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로 재표결을 위해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채상병특검법을 세 차례 거부하게 되며, 야권의 '거부권 정국'과 탄핵 공격이 거세질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