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국회 대정부질문 3일 차(경제 분야)를 맞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대정부 질의를 했다.

이날 강 의원은 ▲국가채무 폭증과 K-포퓰리즘의 위험성 ▲윤석열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 현황 점검 ▲25만원 살포법‧지역화폐법의 폐단 ▲글로벌 공급망 전쟁 속 정부 대응 전략 ▲ IT·AI·원격의료 등 첨단기술산업 육성 대책 등에 대해 물었다.

강 의원은 “나랏빚 1000조 시대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무차별 살포법 같은 망국병 지름길인 ‘K-포퓰리즘’을 분쇄하고 우리 경제가 초격차 기술, 공급망 확보 전쟁에서 우뚝 서기 위한 정책 기조는 바로 ‘K-캐피탈’ 마인드”라고 했다.

K-캐피탈은 축적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로 다양한 산업을 융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K-캐피탈 정신은 우리 산업통상전략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실력 있는 기업과 국가인재를 우물 안 개구리로 두지 말고 활력 넘치는 국부 창출의 바다, 글로벌 무대로 내보내야 한다”며 “세계 첨단산업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그간 축적한 유·무형의 국가자본을 적극 투입해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함께 무역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산업 패권과 초격차 기술 우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융복합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은 2차 제조업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IT와 AI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도 지방·필수 의료 구축과 첨단 의료 산업 발전을 견인해 ‘K-메디컬’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첨단 의료 등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민간 분야에 적극적인 국가 투자를 촉구한다”고 했다.

강승규 의원은 “K-웨이브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 ‘K-캐피탈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가 잊고 지낸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이라며 “이 정신은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 자본을 효율적인 투자로 끌어내는 마중물”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가 부강해야 민생이 윤택해진다. 정부와 국회 모두,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미래 담론을 시급한 의제로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