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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수심위는 6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씨의 현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부위원으로 꾸려진 수심위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심위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