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7월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쳤다. 정청래 위원장이 표결을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위원장석으로 몰려갔다. 정 위원장은 퇴거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정 위원장은 여당 몫을 기권으로 간주하고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 노조원에 대해 사측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쟁의는 정당방위로 보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여야 대립의 주요 쟁점이었다.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8월 1일 두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표결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