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1박2일간 한국을 국빈방문한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이다. 북핵·미사일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미국 3개 항공모함전단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됐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총 등 반미(反美)성향 단체들은 사드·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면서 반미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비비총 사격 등 각종 퍼포먼스도 펼치겠다고 한다. ‘트럼프 방한’ 3일 전인 11월 4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방한을 비판하는 집회도 연다. 1000여명이 참가한다고 한다.
아무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만일 혼잡한 시위대 속에 국제테러단체나 자생적 테러위험 인물이 포함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당국은 테러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까.
반미투쟁 중인 국제테러단체와 IS 추종자들이 인파가 몰리는 시위대 속에 파고들어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깃’ 테러 위협이 감지되고 있다. 이미 국제테러단체 IS와 탈레반의 자금모금책, 선전활동가 등 5명이 입국한 사실도 드러났다. 얼마나 더 입국했는지 파악조차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3개월 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테러단체 용의자들의 입국 사실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對)테러 정책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상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추적, 조사권이 국정원 측에 있다며 발뺌하고 있다. 정작 테러 지휘부서인 국정원은 최근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당국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강화 및 테러 위협 사전 제거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대테러방지 능력 제고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직결된다. 올림픽 개최 전후로 전 세계 많은 인구가 한국을 찾을 것이다. 이는 국제적 테러단체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반미투쟁 이슬람국가(IS)가 서방연합군의 폭격으로 이라크, 시라아의 본거지가 함락되자 인근 산악지대로 피신하면서 잔인한 보복을 선언한 상태다. 테러범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잠적한 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비밀지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게릴라식 지하 테러를 자행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테러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다. 테러 관련 작전계획을 미국 등으로부터 입수하지 못해 국가 차원의 대테러 전략과 전술도 취약하다. 테러방지법이 발효되기는 했지만 완벽한 테러방지에는 미흡하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사이버 해킹 능력이 세계적 수준인 북한으로부터 국방기밀이 해킹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테러는 전쟁과 달리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뉴욕의 9·11 테러를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한 호텔에서 무차별 총기난사로 무려 600여명 사상자를 낸 자생적 테러도 마찬가지다. 당시 범인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평범한 이웃인 엘리트 은퇴자였다. 범인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데 대한 심리적 박탈감에서 이같은 비극적 총격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한편 할로윈데이에 뉴욕 맨하탄에서 트럭 돌진 테러를 자행한 범인은 IS 동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은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리스트로, IS의 봉기 명령을 휴대폰으로 받았다고 한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국제테러단체보다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더 위험하다. 자생테러범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우리 사회 내 암약하는 북한 추종 단체, 북한 지령을 받은 위장 탈북자들, 불법체류 추방 위기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 국제범죄조직 연루자, 사회 불만자, IS 추종자 등은 언제든지 자생 테러리스트로 변할 수 있다.
테러 도구를 구하는 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인터넷을 통해 사제총기를 구할 수 있고, 폭발물도 쉽게 제조할 수 있다. 폭탄, 총기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 즉 칼이나 도끼 등이 테러 무기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미 경험한 것처럼 ‘차량’은 가장 위협적인 테러 도구다.
그래서 테러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육상, 해상, 공항 등 전국적으로 테러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테러 발생에 따른 사후적 조치다. 테러 사전 예방 조치가 더 중요하다. 다행히우리나라는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는 ‘청정국가’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른바 ‘테러 안전불감증’이 문제인 것이다. 테러는 대규모 국제행사와 서방국 특히 미국 대통령을 겨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용과 포용의 나라 프랑스는 130명의 사상자를 낸 파리 연쇄 테러 사건 이후 2년간 테러 경계 최고등급을 유지해왔고 또 강력한 ‘대테러법’을 마련했다. 테러 용의자에 대해 법원 승인 없이 가택연금, 압수수색과 도감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무고한 시민이 엄청난 ‘피’를 흘린 후의 조치다.
반미시위는 경찰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미 테러행위를 예방하려면 국정원이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각국 정보기관과 테러 관련정보를 교류해야 하며, 각종 인물정보와 징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사전 입국금지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공유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 평창올림픽과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라도 테러 경계 등급을 한시적으로 최고단계로 올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총 등 반미(反美)성향 단체들은 사드·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면서 반미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비비총 사격 등 각종 퍼포먼스도 펼치겠다고 한다. ‘트럼프 방한’ 3일 전인 11월 4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방한을 비판하는 집회도 연다. 1000여명이 참가한다고 한다.
아무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만일 혼잡한 시위대 속에 국제테러단체나 자생적 테러위험 인물이 포함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정부당국은 테러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까.
반미투쟁 중인 국제테러단체와 IS 추종자들이 인파가 몰리는 시위대 속에 파고들어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깃’ 테러 위협이 감지되고 있다. 이미 국제테러단체 IS와 탈레반의 자금모금책, 선전활동가 등 5명이 입국한 사실도 드러났다. 얼마나 더 입국했는지 파악조차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3개월 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제테러단체 용의자들의 입국 사실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對)테러 정책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상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추적, 조사권이 국정원 측에 있다며 발뺌하고 있다. 정작 테러 지휘부서인 국정원은 최근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당국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호 강화 및 테러 위협 사전 제거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따른 대테러방지 능력 제고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직결된다. 올림픽 개최 전후로 전 세계 많은 인구가 한국을 찾을 것이다. 이는 국제적 테러단체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반미투쟁 이슬람국가(IS)가 서방연합군의 폭격으로 이라크, 시라아의 본거지가 함락되자 인근 산악지대로 피신하면서 잔인한 보복을 선언한 상태다. 테러범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잠적한 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비밀지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게릴라식 지하 테러를 자행할 수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테러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다. 테러 관련 작전계획을 미국 등으로부터 입수하지 못해 국가 차원의 대테러 전략과 전술도 취약하다. 테러방지법이 발효되기는 했지만 완벽한 테러방지에는 미흡하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사이버 해킹 능력이 세계적 수준인 북한으로부터 국방기밀이 해킹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테러는 전쟁과 달리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뉴욕의 9·11 테러를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또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한 호텔에서 무차별 총기난사로 무려 600여명 사상자를 낸 자생적 테러도 마찬가지다. 당시 범인은 정신질환자가 아닌 평범한 이웃인 엘리트 은퇴자였다. 범인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데 대한 심리적 박탈감에서 이같은 비극적 총격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한편 할로윈데이에 뉴욕 맨하탄에서 트럭 돌진 테러를 자행한 범인은 IS 동영상을 보고 영감을 얻은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리스트로, IS의 봉기 명령을 휴대폰으로 받았다고 한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국제테러단체보다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더 위험하다. 자생테러범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우리 사회 내 암약하는 북한 추종 단체, 북한 지령을 받은 위장 탈북자들, 불법체류 추방 위기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 국제범죄조직 연루자, 사회 불만자, IS 추종자 등은 언제든지 자생 테러리스트로 변할 수 있다.
테러 도구를 구하는 데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인터넷을 통해 사제총기를 구할 수 있고, 폭발물도 쉽게 제조할 수 있다. 폭탄, 총기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 즉 칼이나 도끼 등이 테러 무기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미 경험한 것처럼 ‘차량’은 가장 위협적인 테러 도구다.
그래서 테러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육상, 해상, 공항 등 전국적으로 테러진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테러 발생에 따른 사후적 조치다. 테러 사전 예방 조치가 더 중요하다. 다행히우리나라는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는 ‘청정국가’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이른바 ‘테러 안전불감증’이 문제인 것이다. 테러는 대규모 국제행사와 서방국 특히 미국 대통령을 겨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관용과 포용의 나라 프랑스는 130명의 사상자를 낸 파리 연쇄 테러 사건 이후 2년간 테러 경계 최고등급을 유지해왔고 또 강력한 ‘대테러법’을 마련했다. 테러 용의자에 대해 법원 승인 없이 가택연금, 압수수색과 도감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물론 무고한 시민이 엄청난 ‘피’를 흘린 후의 조치다.
반미시위는 경찰을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반미 테러행위를 예방하려면 국정원이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각국 정보기관과 테러 관련정보를 교류해야 하며, 각종 인물정보와 징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사전 입국금지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공유 시스템도 재정비해야 한다. 평창올림픽과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라도 테러 경계 등급을 한시적으로 최고단계로 올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글=이영진 국제대테러전략연구원장·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