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안보포럼(SDF, 대표 김민석)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해 국방컨벤션(서울 용산구)에서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70명이 참석해 150명가량이 끝까지 함께했다. 서울안보포럼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활동 기반의 국방안보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창립됐다.

31년 동안 국방부를 출입해 ‘최장수 국방부 출입 기자’라는 별칭을 가진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저출산과 인구 절벽, 입대 간부 감소, 간부 이탈 심화로 군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군장교(ROTC) 지원율(경쟁률)은 최근 5년 새 반토막[3.4 대 1(2018년) → 1.8 대 1(2023년)]이 났다. 육군 3사관학교는 6.1 대 1에서 2.5 대 1, 부사관은 4 대 1에서 2.6 대 1로 줄었다.

육사 5년 차 장교(대위) 전역 지원자 수도 급증해 2023년 29명에서 올해 56명으로 약 2배 늘었다. 해사(12명→26명), 공사(6명→23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허리’에 해당하는 5~10년 차 중간 간부의 이탈이 심각하다. 전체 전역자 중 43%(4061명)를 차지하고 있다. ‘군 탈출은 지능 순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유용원 의원, “애국, 열정 페이 더는 안 통해”

유 의원은 “병사 월급은 200만원에 이르지만 간부(초급 부사관·장교)는 의식주 비용을 개인이 지출해야 하기에 실질 소득이 병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 있다”며 “초급 간부들이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애국, 열정 페이(pay)를 강요했고 또 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유용원 의원은 당직 수당 인상 문제도 지적하며 이 사안이 직업 군인들에겐 예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군인 당직 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공무원 수준의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간부 당직 수당을 평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 그쳤다.

유용원 의원은 “기성세대는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고 MZ세대에게 알맞은 접근법을 찾고자 더 노력해야 한다”며 “초급 간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시적인 보상과 함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션 1은 〈인구절벽 시대 병력 부족 문제점 해소 방안〉을 주제로 송윤선 SDF 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도응조 박사(전 육군교육사령부 AI 연구발전처장)가 ‘소수 정예의 미래 군구조와 싸우는 방법의 혁신’을,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이 ‘병력자원 부족에 따른 병력 구조 및 예비전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충신 문화일보 선임기자와 구원근(초대 동원전력사령관) 한국열린사이버대 학과장이 토론했다.

도응조 박사, “포병은 여전히 화력의 중심”

도응조 박사는 “여러 병과의 협동과 합동(육‧해‧공군 등) 전력의 동시(同時) 통합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병은 여전히 화력의 중심”이라고 했다. 이어 “드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가용 전투력을 동시 통합해 전투 승수(Multiple Effect)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도 박사는 “군이 민수용 기술·제품을 통합 활용해 조달 시간을 줄이고 최신 기술 사용 빈도를 높여 싼 가격으로 수적 우세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전은 ‘개방형 융합 알고리즘전’이다. AI를 활용해 민간의 모든 능력을 과감히 군에 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응조 박사는 “(육‧해‧공) 합동 전력을 ‘전후(前後) 상황 중심’으로 구성해 맞춤형 긴급 편성으로 운용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이 각 군의 자군 이기주의(자군 이익 편향) 관행에서 벗어나 합동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박사의 발표 요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전투부대(전투지원부대 대부분 포함)의 수적인 열세는 반드시 피할 것.

②전투부대가 무인 장비를 보유해도 충분한 인력을 편성할 것(치명성 증가로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무인 장비 운용도 어려워짐. 완전한 자율화는 먼 미래에나 가능).

③평시부터 민간 인력을 동원해 활용할 것. 특히, 민간의 과학기술 능력과 산업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예: AI, 빅데이터 분석, 향상된 컴퓨팅, 분산 클라우드, 민간 통신, 로봇 및 자율화 등).

④기존 편성체 중심의 운용을 고집하지 말 것.

⑤능력, 경험과 경력을 고려할 때 경계·후방 인력은 노령층 고용까지 고려할 것.

⑥용병과 용역 인력(PMC)을 활용할 것.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해야”

배용인(육군 대령) 과장은 “현재의 규모의 상비군을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상비군을 대체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의 정예화가 필연적”이라며 “우리 군은 전시 소요의 상당 부분을 동원 자원으로 충당한다. 단기간에 ‘선진 정예 강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예비 전력의 혁신적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 전력 정예화를 위해 인적 역량(조직·훈련 체계 개선)과 물적 역량(무기체계, 물자 개선)을 강화해야 한다”며 “▲비상근예비군 제도 확대 ▲일반 예비군 정예화 ▲훈련보상비 현실화 ▲예비군 훈련 체계 개선 ▲예비군 무기·장비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전시 신속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평시 준비가 필요한 주요 직책에 예비역(장교, 부사관, 병)을 최장 180일간 추가 소집해 훈련하는 제도다. 미군의 선발 예비군 제도를 본떠 만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비상근예비군제도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비상근예비군제도는 직업 안정성이 떨어져 우수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구원근 전 동원전력사령관, “전시 임무 70~80% 동원 전력이 수행”

동원 분야 전문가인 구원근 학과장은 “전시 임무의 70~80%를 동원 전력으로 치러야 한다. 예비군 없이는 싸울 수 없다. 예비군을 보조 전력으로 취급하지 말고 동반 전력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도 “현역 군인은 정원이 존재하나 예비군은 인구가 늘면 정원이 늘고, 줄어들면 정원도 줄어드는 구조다. 동원 전력에 대한 개념이 없어 유사시 동원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역 복무를 갓 마친 대학생은 오히려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 때문에 동원 훈련에서 빠진다. 이런저런 이유로 매년 65만명이 훈련 보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예비군 신분 보장 ▲예비군 편성 나이 상향 ▲훈련 보류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해 예비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구 학과장은 “현역 복무 시절에는 최신 무기를 사용했지만 정작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구식 무기를 사용해야 해 장비와 기술을 새로 습득해야 한다”며 “일선 현역 부대에 보급된 무기로 예비군 훈련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2년 국방 예산에 따르면, 동원 분야는 전체 국방비의 0.48%에 불과한 2612억원이었다. 예비군 조직(2022년 기준, 273만명)에 돌아가는 국방비가 전체의 2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국방부 출입 정충신 기자, “예비군 훈련 기간 늘리고 예산 1조원 이상 확보해야”

정충신 문화일보 선임기자는 병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한 대만 사례(2년에서 2008년 1년, 2017년 4개월)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정 선임기자는 “매년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첨단 무기를 도입해도 이를 운용할 병력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제대로 된 병력 충원 없이 AI나 용병으로 북한군과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상비군과 상근/비상근 예비군을 합쳐 병력 4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며 “예비군 훈련 체계도 현행 연간 2박3일에서 최소 1주일, 길게는 1달까지 훈련 기간을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도 국방비의 1.6% 수준인 1조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역 소령 김세진, “군 복무 기간 연장, 단계적 여성 징병 논의해야”

세션 2는 〈병 봉급 200만원 시대 초·중급 간부 자긍심 고취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야전의 실상과 문제점, 개선 방향’을 발표한 예비역 육군 소령인 김세진(육사 67기) 태제연구재단 선임연구원은 “기성세대는 현재 군 간부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MZ세대의 유약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사관학교와 학군단, 야전 부대에서 제보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군이 현실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4행시 짓기 이벤트’ 등 보여주기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육사 생도들이 생활하는 화랑관은 누수와 곰팡이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다. 5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나 바뀐 게 없다. 학군사관후보생은 훈련보다 피자와 치킨을 먹는 횟수가 더 많다. ROTC를 교육하는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는 벌점이 쌓여도 후보생을 퇴교시키지 않고 어떻게든 임관시키려고 한다. 국방부는 ‘즉·강·끝’, 육군은 ‘조우전’만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군이 망해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말하지만 군은 망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없다”며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 (수뇌부와 지휘관은) 사람(부하) 귀한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진 선임연구원은 “군 복무 기간 연장과 단계적 여성 징병에 대해 논의하고 철저하고 확실한 복무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통의 가장 큰 적은 불통이 아니라 ‘소통하고 있다’는 착각이다. 부하 전우들이 말만 하지 않을 뿐,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사회에서 수당 안 주는 사장은 감옥 간다. 사리사욕과 껍데기를 버리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방부가 군이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국회, 기재부와 잘 협조해 전우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달라”고 했다.

그는 “군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군인들이 전투복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재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줬으면 한다”고 했다. 또 “군인 가족이 군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격오지에 있는 군 가족이 군 병원이나 의무대를 이용할 수 있다면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아산정책硏 양욱, “軍, 3M 회복해 ‘전사(warrior)’라는 정체성 회복해야”

‘초·중급 간부 사기 복무 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육군이 겪는 위기는 초급 간부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군인(장교단)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시각 때문에 군이 홀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양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의 직업 가치관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와는 달리 내재적 가치(몸과 마음의 여유, 자아실현 등)를 중시하는 사회가 됐다. 이는 선진국의 특징”이라면서도 “군인은 외재적 가치(금전적 보상, 명예, 인정, 공동체 기여)를 중시하는 집단인데 우리 육군은 ▲낮은 직업 안정성 ▲낮은 업무 성취감 ▲신뢰 하락에 따른 인정 부족으로 외재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은 군대가 전사(warrior) 조직이 아닌 (사고 방지에 초점을 두는) 행정 조직화 돼 ‘관리’에 치중하는 바람에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있다”며 “‘3M 리더십[임무(Mission)를 우선하는가, 부하(Men)의 복지를 챙기는가, 자신(Me)을 우선시하지는 않는가]’이 필요하다”고 했다.

“군인의 가장 큰 가치는 임무를 달성해 국가를 지키는 것이다. 리더는 부하들이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며 올바르게 일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다.

훈련 과정에서 (행하는 징계 수단으로) 명상이나 청소 등을 시키는 것은 군대의 본질적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군 지휘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소통하며 필요할 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군은 자신들이 전사(warrior)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전투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

군 비판 유튜버 김상호, “청문회 선서 안 한 선배 보고 후배 군인들은 회의감”

유튜브 채널 ‘캡틴 김상호’를 운영하는 예비역 대위 김상호(3사 46기)씨. 김씨는 군 내부의 문제점을 제보받아 그 내용을 공개하며 군의 변화를 촉구하는 영상을 제작한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김씨를 이른바 ‘반군(反軍) 유튜버’로 지정했다.

토론에 나선 김씨는 지난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채수근 상병 청문회를 언급하며 “야당 정치인이 군인을 모독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본 현장의 군인들은 허탈함을 느꼈다고 연락해 왔다”며 “선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선 장병들은 ‘국민에게 무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많은 군인이 회의감을 가졌다”고 했다. 

김상호씨는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만명 가까운 간부가 전역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육군대학에서 교육받는 소령들이 한창 진급을 위해 복무해야 함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했다.

이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면 군인연금 수령에 필요한 날만을 채우고는 명예 전역을 준비한다. 상사, 원사들도 명예 전역을 지원하고 있다. 상사는 신청자가 많이 전역 지원이 안 될 정도다. 이런 간부 밑에서 부하들이 어떻게 군 생활을 하겠느냐”고 했다.

김씨는 과거(2015~2016년) 자신이 속했던 도하대대의 1개 중대가 단독으로 길이 215m 부교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원 부족과 숙련도 미달로 1개 대대가 과거 1개 중대의 역량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전사는 보여주기식 행사에 동원

김씨는 특전사 속한 이들은 군인다움에 매료돼 지원한 이들인데 이에 걸맞은 훈련은커녕 군가합창 대회와 같이 보여주기식 행사를 준비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호씨는 제보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3여단)에서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이유로 군가 합창 대회를 실시했다. 3여단은 올해 국군의날 행사에서 태권도 시범도 한다. 지난 6월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어떠한 특수 훈련도 나가지 못한 채 땡볕에서 태권도 시범만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군의날 행사를 진행했던 장군들이 진급을 하니 3여단장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땡볕에서 태권도 연습을 하는 군인들이 스스로 자부심, 자긍심을 갖고 있겠느냐”고 했다.

ROTC, 4일 사격하고 소위로 임관

김상호씨는 최근 국방부가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문신을 한 이들도 임관하도록 한 것도 지적하며 “ROTC는 4일간 소총 90발만 쏘고 임관한다. 소총 기능 고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개머리판을 접을 줄도 모르는 후보생도 있다. 이런 소대장이 전방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부대에서는 도비탄이 발생해 인명 사고로 이어질까봐 사격장에서 소총을 고정시켜놓고 공포탄으로 사격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김씨는 “10년 전 정치인이 부대를 방문했을 때 선배들이 우리 군대의 취약점, 문제점을 보여주고는 ‘(개선을 위해) 제발 예산 좀 달라, 좀 도와달라’고 미리 미리 이야기했으면 지금 후배들이 이런 환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병사 복무 기간(18개월)을 두고 ‘짧다’고 하지만 훈련을 제대로만 시키면 문제 될 게 없다”며 “군은 ‘국가와 국민이 군에 관심이 없다’고 하기 전에 싸워서 이길 생각은 하고 있는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호씨는 “최근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미연합훈련 사진을 보시라. 미군은 구명 부위 위에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 우리 군대는 구명 부위만 입고 있다. 과연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고 했다.

김상호씨는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는 취지로 701특공연대 사례를 소개했다.

“701특공연대는 병사들의 전문하사 지원율이 어마어마하다. 이 부대는 전투 훈련만 한다. 저격수 훈련부터 다양하다. 탄피받이도 착용하지 않는다. 사격장도 제대로 만들어 놔 특전사가 부러워할 정도다. 오히려 특전사 대원이 701연대로 전입 지원을 할 정도다. 과거에는 특공연대를 두고 ‘특전사에서 뒤처지는 이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었다. 예산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인은 군인이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예비역 상사 김형래, “부사관을 집사 같은 존재로 여겨… 역보직도 문제”

두 번째 토론은 기계화 부대에서 근무한 예비역 상사 김형래씨가 했다. 김씨는 “전투 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울 사람은 중사, 상사, 일부 원사, 그리고 소위, 중위, 대위”라며 “이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했다.

부사관은 소대급 부대 교육 훈련 및 전투 지휘자로 지식과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대 실무를 책임지는 존재다. 하지면 현실은 잡일(예초, 작업, 용접, 목공)에 주로 동원된다.

김씨는 “여기 계신 수많은 장군 출신들은 중대장, 대대장 하실 때 부사관들에게 어떤 임무를 많이 주셨느냐”며 “군인인지 아니면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건지…, 교육 훈련을 하는 날보다 작업 한 날이 더 많았다”고 했다.

김형래씨는 부사관에 대해 “전투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부대를 잘 관리해 줄 집사가 필요한 게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부사관 ‘역보직(현 직책보다 낮은 직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임 원사를 마치고 행정 보급 임무를 하는 원사들도 있었다. 사단장(소장)을 한 뒤에 연대장(대령)을 하신 분은 없다. 부사관 선배들이 역보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내 미래인데 군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다.”

김씨는 일선에 배치되는 여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병과는 여군 임관자가 남군보다 많다. 일부 남군은 ‘역차별’ 때문에 전역을 선택한다고 했다.

“장기 복무 부사관 2기를 보면 남군 특임 보병이 130명, 여군 특임 보병이 150명이다. 을 선발한다. 특공부대에 근무하는 이가 메일을 보냈다. 30kg 군장을 메고 여군과 함께 훈련했다. 700고지를 올라가는 중간에 여군이 퍼졌다. 이 여군의 짐을 남군이 나눠 들고 올라갔다. 일선에선 ‘왜 양성 기관(부사관학교)에서 여군에 대한 체력검정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김형래씨는 여군들 때문에 남군들이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 또 “훈련이나 교육, 임무 수행에 대한 불만은 없었으나 ‘왜 내가 작업을 더 많이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 많았다”고 했다.

전 7군단장 윤의철, “인력 부족 문제는 편성 탓”

육군 제7기동군단장을 지낸 윤의철 예비역 중장은 “일선 부대에서 벌어지는 인력 부족의 원인은 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미군은 편성의 절반 이상이 부사관이다. 한국군은 포병대대에 500명 필요한데도 250명으로 편성한다. 이중 부사관이 30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는 교육 훈련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간부의 수가 줄어들어 잡일은 늘어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됐다. 이런 상태인데 누가 군에 남아 있겠느냐”고 했다.

윤 예비역 중장은 “편성부터 바꿔야 한다. 전시 편성보다 평시 편성의 완전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편성의 절반을 간부(부사관/장교)로 구성해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송철수 SDF 사무국장, “국군의 미래 위해 군에 쓴소리 하는 이들도 초청”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송철수 서울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대륙회 회장을 지냈다. 대륙회는 육사 5년 차 전역자 모임이다. 송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륙회 회장 시절 모든 육사 5년 차 전역자와 멘토링 인터뷰를 했다. 과거에는주로 군번이 뒷자리인, 성적이 좋지 않은 이들이 5년 차에 전역했다. 최근에는 50등 이내로 졸업해 충분히 장군 진급을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이 군을 나왔다. 해외 사관학교로 유학을 다녀온 이도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육사 출신 전역자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았다.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 ‘사관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돈 문제로 접근하면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한다. 이를 위해 군에 비판적인 이들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대표는 “2042년이면 연 병력 수급 인원이 11만명이다. 이 정도로는 우리 군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며 “군이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서울안보포럼과 같은 단체가) 외부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했다.

임종득 의원, “국회서 문제 해결 위해 열심히 역할할 것”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예비(동원)전력 극대화’라는 말이 지난 30년 동안 제기돼 왔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비전력 강화가 이제는 선택 사항이 아닌 유일한 해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예비 전력에 대한 예산이 2500억원, 전체 국방비의 0.4%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9%”라며 “러-우전쟁에서 초기 고전했던 우크라이나가 예비 전력을 바탕으로 안정을 찾아가며 버티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수십만 예비역을 동원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병사 봉급 200만원, 초급 간부 사기 저하 등 각종 국방 문제는 군과 국방부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학계, 일반 시민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임종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국회에서 하는 이들의 주장을 사사건건 팩트체크(사실 확인)해 사실 여부를 밝혀 알리겠다”고 했다.  

김근태 국방포럼 대표는 “우리 국방에 다가온 위태로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군이 첨단 기술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병력 감소에 맞춰 전쟁 수행 개념, 작전 개념, 경계 개념 등이 확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