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한명숙, 이석기, 한상균. 사진=조선DB
청와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성탄절 사면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사면 대상을 정리하는 법무부 측은 "사면심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태"라며 "당장 실무적으로 사면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면 실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작업의 주무 부서인 민정수석실에서는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 소신을 이유로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야 정치권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정무수석실에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사면을 실시할 때가 됐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실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다"면서도 "민주당 쪽에서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대선 후보 시절에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사면이 실시된다면 대상은 민생 사범 중심이 되고 기업인 사면은 제한될 전망이다.
쟁점은 정치인에 대한 복권 여부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한 복권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전 의원 같은 경우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하다 옥살이를 했던 만큼 당내에서 억울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각종 단체들의 요구를 청와대가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2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시위를 갖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 석방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여야 대표 간담회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성탄절 특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만약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국민적 저항과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 투쟁이 있을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사면에 반대한다"고 했다. 주 권한대행은 "특히 자기편을 풀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구속된 상태로 아직 형이 많이 남은 사람들을 풀어서 우군화하려는 시도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