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느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안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전(全)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제시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촉진 정책에 초점을 맞췄던 배경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에 (미국과) 금리를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금리와 환율만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달러를 벌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외화 부족을 막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국민의힘 지도부, 소상공인과 기업인, 경제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