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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어떻게 될지가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현 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쌍방울에 대북 송금을 대납시킨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도 조만간 제삼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다. 소추와 재판을 별개로 본다면 이 대표가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만약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은 이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게 여권 주장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에 불을 댕겼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소셜미디어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다.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서는 국가적 이슈가 될 것."
사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가 되기 전까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이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장처럼 대한민국을 초현실적 상황에 다다르게 한 셈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