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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뿐만아니라 과방위도 가져가겠다고 우기는 이유는

3선이 상임위원장 맡던 관례마저 깨고 재선 최민희 의원 내정... 방송3법의 앞날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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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관례상 제2당몫인 법사위원장, 여당몫인 운영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하 과방위원장)까지 반드시 차지하겠다고 나서 여야 관계가 더 악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 상임위원 선임안과 11개 상임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맞붙고있는 핵심 이슈인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과방위원장에 재선 최민희 의원(사진)을 내정했다. 애초 국회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기로 한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법사위원장에 4선 초강경 친명(친이재명계) 정청래 의원이 내정된 사실도 논란이지만, 과방위원장을 재선 강경파 최민희 의원이 맡기로 한 것도 여야 대립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월간 <말> 기자 출신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상임대표를 지냈으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19대, 22대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내 강경파 친명계로 불린다. 

 

과방위는 정치권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심사를 주도한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 당시 야권 주도로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으로 민주당은 이를 다시 추진하려 과방위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21대 후반기에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아 야당 공세에 대한 방어에 나섰었고, 민주당은 이번에 반드시 과방위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또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서 과방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입력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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