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선 나경원 의원이 의회독재방지법 발의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원 구성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여당의 힘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나 의원은 4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비판한 뒤 “지난번 연찬회 때 3선 이상 중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의회독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라며 “지금 법안을 의뢰해 놓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이 계획한 법안에는 통상 원내1당과 2당이 각각 맡아 온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집권여당이 맡아 온 운영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관례를 법제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나 의원은 “그간 관행으로 돼 있었던, 국회 운영을 위해 우리가 해 왔던 국회 질서를 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관한 국회법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의 숙려기간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연속 발의에 대해 “고약해도 아주 심하게 고약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셀프초청’ 의혹 등을 겨냥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은 아주 최소화하고, 수사가 완성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히려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