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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이 편파적" Vs. "훌륭한 판결"

'세기의 이혼' 최태원과 노소영의 상반된 반응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hy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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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온 직후, 양측이 판이한 의견을 냈다.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판결 직후인 30일,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 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반응했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며 유감의 뜻을 내놨다. 

 

SK는 2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SK측이 특히 반발한 것은 6공 비자금 유입과 각종 유무형 혜택 부분이다. 2심 재판부가 이혼소송 1심 재산분할액인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1조3800억원대 지급을 판결한 것은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대통령 때문이다. 재판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그룹이 성장했다"며 기여도를 1심과 달리 인정했다. 

 

SK는 이에 대해 “비자금 유입 및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며,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부정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 노소영 관장은 2023년 1월에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판결(1심)로 힘들게 가정은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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