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와 한국대학생포럼이 5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안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신전대협과 한국대학생포럼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기금고갈 시점이 몇 년 연장될 뿐,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은 여전하다"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개혁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청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청년들의 요구사항은 간과된 기성세대 중심의 타협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이자 연금 수령 예정자인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연금개혁안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책 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완전적립식 신(新) 연금안을 여야가 면밀히 검토해 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연금 개혁안을 요구한다"며 "국가의 존폐가 달린 지금, 이 순간, 정치의 언어가 보다 진실에 가까워져 미래세대에게 빚과 거짓을 떠넘기지 말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KDI의 신(新) 연금안은 지난 23일 신승룡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은 기정사실이라는 진단 아래, 기대수익비 1을 보장하는 완전적립식 신연금과 기성세대의 구(舊)연금으로 분리 운영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