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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고보조금 비리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6일, 5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50일 동안 국고보조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란 정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올해 편성된 국고보조금 총액은 109조1000억원이다. 정부 예산의 16.6%에 이른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부정 행태는 ▲보조금 허위신청 등 편취 및 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경찰은 보조금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보상금으로 최고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은 작년에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부정수급 749건을 적발했다. 경
찰은 올해도 경찰청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