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이 한창이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기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제1당몫인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례상 제2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이같은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뿐만 아니라 통상 상임위원장은 3선 의원이 맡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법사위원장에 6선 추미애, 4선 정청래 당선인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면서 정치권에 긴장감이 커진다.

법사위원장은 왜 논란의 자리일까. 관례상 국회의장직을 제1당,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이 맡는 이유는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는 만큼 여야간 합의를 통한 최소한의 거름장치가 작동돼야 한다는 뜻이다. 법사위원장은 애초 군사정권 시절에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으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여야 합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후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을 가져왔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균형 인사의 관례가 생겼다.

20대 총선 직후 무슨 일이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가능 의석수인 180석을 차지하면서 소수정당에게 왜 법사위원장을 내 줘야 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균형 인사 논란의 시초는 20대 국회였다. 2016년 20대 총선 직후 여당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얻어 민주당이 제1당이 됐다. 다만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에 문제점을 제기해 탈당해 ‘무소속 출마 후 당선되면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던  당선인이 4명이었다. 사실상 새누리당이 126석을 얻은 셈이다.원 구성의 관례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이었다.

이 때 새누리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총선 결과상 제2당이니 국회의장은 포기하고 법사위원장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사실상 제1당이니 당선인들의 입당절차 간소화와 여야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의장을 가져오느냐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전자를 선택했다. 국회의장보다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에 관여하는 법사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한 다선 의원은 새누리당이 그런 선택을 한 데 대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어차피 국회의장은 명목상 탈당 후 중립이라 도움이 안 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 게 더 실리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여당 소속 국회의장과 청와대가 각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누리당은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 절차를 밟기도 전에 제2당의 위치를 인정하고 국회의장 대신 법사위원장을 선택했다. 나름 여야간 합의의 형태를 취한 것이지만, 이 합의는 오래 가지 못했다. 최근 10여년간 국회에서 가장 격렬한 몸싸움을 국민 앞에 시전했던 ‘동물국회’가 20대 국회 후반기에 펼쳐졌다. 공수처법과 선거법개정안을 놓고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숫자의 힘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태워 통과시키려 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저지하다 고소고발에 휩싸였다.

4~6선 법사위원장의 ‘꼰대질’ 방지해야

이 같은 극한대립 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획득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했고, 이후 민주당이 다수결을 남발하며 의회의 합의민주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 국민의힘 21대 초선 의원 대다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자괴감에 빠져있었다. 22대 국회도 구조는 21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수결의 횡포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야 합의의 핵심이었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 국회 다수당이라고 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소수의견’이라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얻은 득표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실제로 얻은 의석수 차이와는 다른 문제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변세력이 국회 2/3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실제 5천만 인구의 2/3 민심을 정확히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내부 문제도 그렇다. 이재명 대표가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해서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그 중요한 법사위원장직을 누가 맡느냐다. 관례를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누가 하느냐는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문제다. 

친명에 선명성이 짙다고는 하지만 당내 민심도 얻지 못한 추미애 당선인이나 지나친 강성이라는 평가에 비호감 이미지가 강한 정청래 의원이 맡아서야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냐는 것이다. 또 상임위원장을 3선이 맡는 관례는 다른 의원들보다 선수가 훨씬 높은 ‘올드보이’나 힘이 부족한 초재선이 맡아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일이다. 이제와서 야당이 국회 장악을 하겠다며 4~6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후배 의원들 앞에서 ‘꼰대질’에 나서는 것은 국민도, 다수당도 원치 않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