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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휘말렸던 쌍방울, 재판 거래 의혹에도 관여 가능성

유동규 "이재명 측 처음엔 쌍방울 통해 권순일에 접근"...권순일 측 "사실무근"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woosu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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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과거 이재명 대선 캠프에 법률지원단장이었던 법조인은 2018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다. 그런데 쌍방울이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친문 성향 소위 친문 계열이라고 하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로 2억8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법률지원단장 출신 법조인이 쌍방울에서 전환사채(CB)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국회의원 배지를 노렸으나 컷오프된 신성식 전 검사장이 수사를 지휘했다. 신 전 검사장은 대표적인 '친문' 검사란 평가를 받는다. 2020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거치며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는 총선 전 개최한 저서 ‘진짜 검사’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이 수사를 지휘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KBS 기자들에게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보면 한동훈이 ‘한번 취재해 봐. 적극 돕겠다’ 이게 뒷부분에 나온다” “(2020년) 3말 4초로 보도 시점을 조율한 대목도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허위사실을 알려 KBS에 보도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동재 전 기자 측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해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KBS는 하루 만에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했다.


친문,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된 법조인이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거론된 기업인 쌍방울이 소위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재판 거래 의혹'에도 거론돼 주목된다. 


기자의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을 통해 권순일 대법관에게 접근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런 상황을 파악한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과의 교감하에 직접 나서 일을 해결해준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재판 거래 의혹’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쌍방울이 개입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 거래 의혹에 쌍방울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쌍방울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금고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것처럼, 재판 거래 의혹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했을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한편 권순일 전 대법관 측은 "의뢰인(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성태를 비롯하여 쌍방울 측 인사들을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만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관련기사: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406100013)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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