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억 원 들이는 통일부 정책 용역보고서의 표절 실태 : 월간조선

통일부의 연구용역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이 2016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통일부 연구용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일부가 제출한 58건의 연구용역 중 표절률 15%가 넘는 용역보고서가 15건이었고 그중 표절률이 20%가 넘는 보고서는 9건에 달했다. 특히 교류협력국의 '개발협력 표준모델(농업 분야) 개발 연구'의 경우엔 표절률이 41%다. 통일부가 해당 용역보고서들에 들인 세금은 총 3억4,000만 원에 달한다.

통일부가 1,360만 원 준 용역보고서의 표절률은 41%

통일부가 표절 검증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를 사용해 산출한 자체 검사 결과에서 표절률 41%가 나왔다는 사실은 스스로 용역 관리에 대한 부실함을 인정하는 셈이다. 표절률 41%가 나온 교류협력국 연구보고서의 표절 검사 확인서에 따르면 ▲인용 ▲출처 표시 문장 및 법령 ▲목차 ▲참고문헌 등을 제외하고 '100% 동일 문장'이 417개, '의심 문장'이 406개로 확인됐다.

통일부 표절 검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용역 12건 중 4건 이상이 표절률 10%를 웃돈다. 이 중 '탈북민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란 용역보고서는 표절률이 23%에 이른다.

교육부의 논문 표절 지침에 따르면 한 문장에서 여섯 단어 이상 일치하거나 인용 또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또 현재 표절률에 대한 기준은 각 대학이나 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0% 이하를 권고하고 있다. 표절률이 15% 이상이면 '표절 의심'으로 본다.

구체적인 표절 검사 기준 없고 용역보고서 전수조사 했는지 의문

통일부 정책연구용역관리 규정에는 보고서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지정해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검사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현재 통일부는 최종보고서 납품 전에 의무적으로 보고서 표절률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양석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 관계자는 "수작업으로 표절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 모든 보고서에 대한 표절 검토를 시행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공개 보고서의 경우 활용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세금은 왜 썼나?

2016년 정책연구용역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는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평가결과 항목 란에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 기재를 신설했음에도, 일부 과제는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항목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용역 70건 중 54%에 해당하는 38건이 비공개 보고서로 지정돼 관리는 물론이고 보고서 활용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양석 의원은 "표절률 41%가 넘는 부실 용역보고서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통일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하고 "한 해 15억 이상의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