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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도 개원부터 파행? 민주 “국회의장도,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맡겠다”

민주당 내 법사위원장 물망에 3선 전현희, 이언주 등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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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7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밝혀 22대 국회 개원도 난항이 예상된다. 

 

관례상 국회 개원시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21대 국회 개원 당시 민주당이 총선 압승을 이유로 국회의원과 법사위원장 모두 차지하겠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대립해 국회 개원이 한달 반 이상 늦어졌다. 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   

 

16일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의) 일방통행이라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모든 법을 민주당 뜻대로 만들 수 있게 된다.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도 법사위가 맡는다.

 

2000년 이후 특정 정당의 입법 독식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가 생겼지만, 21대 총선 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사수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당시 의석수는 민주당 180석,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103석이었다. 극한대치 끝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고 민주당은 이를 패착으로 여겼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자 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힌 사례가 많았고, 이 때문에 22대에는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와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법조인 출신 여성 3선인 전현희ㆍ이언주 당선자가 법사위원장에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 법제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가, 입법 기능은 사법위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입력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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