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의 4대 재정지원사업이 국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예정처는 먼저 정부의 4대 재정지원사업이 현재와 미래의 물가상승률 및 보수인상률 등을 전제로 진행될 것을 가정했다. 더해 작년 발표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해당 사업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지출은 2018년 437조 1000억 원(GDP의 24.8%)에서 2060년 2705조 8000억 원(GDP 33.9%)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예정처의 작년 전망치와 비교하면 2018년은 12조 2000억 원, 2060년은 139조 4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상 나랏빚으로 통용되는 국가채무의 경우 2018년 743조 9000억 원(GDP 대비 42.1%)에서 2060년 1경 5499조 원(GDP 대비 194.4%)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기존 전망과 비교하면 2018년 12조 1000억 원, 2060년 3399조 3000억 원 증가한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추산은 가정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기에 금액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해당 조사결과를 두고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만큼 합리적 재정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간조선 뉴스룸